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

(고존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3		발의연월일 : 2019. 02. . 발 의 자 : 고존수ㆍ김준식ㆍ조성혜 김성준ㆍ유세움ㆍ김성수 박성민ㆍ강원모ㆍ신은호 의원 (찬성자 : 1인)

1. 제안이유

❍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나.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다.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제10조)

마. 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마트도시계획)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인천광역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센터는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제공 등

3. 통합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

4. 통합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이하 “관리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문 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와 관계기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시책)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ㆍ보급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개발

3.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

4. 스마트도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5. 스마트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7. 3. 21., 2018. 8. 14.>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관계 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국가시범도시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2. 5. 23., 2013. 3. 23., 2017. 3. 21.>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7. 3. 21.>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의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관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 5. 23., 2017. 3. 21.>

⑤ 스마트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2. 5. 23., 2017. 3. 21.>

⑥ 삭제  <2015. 12. 29.>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5. 12. 29., 2017. 3. 21.>

[제목개정 2017. 3. 21.]

제14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3. 21.>

1. 사업의 명칭 및 범위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사업시행자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시행방법

6.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비용분담방안을 포함한다)

7.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9. 스마트도시기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도지사를,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5조, 제16조에서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

⑤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7. 3. 21.]

제1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개정 2012. 5. 23., 2017. 3. 21.>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④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제목개정 2017. 3. 21.]

제24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3. 21.>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5. 23., 2017. 3. 21.>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7. 3. 21.]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협의사항)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13>

제3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13>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3>

2.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3>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3>

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3>

5.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3>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3>

7.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1-13>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15>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스마트도시 전담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1-13>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사업시행자

3. 도시계획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정보통신, 정보시스템, 기타) 전문가 <개정 2017-11-13>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신설 2015-8-3> <개정 2017-11-13>

5. 스마트도시건설(운영 포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11-13>

6.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수회에 걸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5조(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7-11-13>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운영)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붙임 2]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따른 재정이 수반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스마트도시담당관 시 현 정